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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95조 【전

선고일	1955.11.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대경
사건명	매매대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656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4288민상321 판결 참조).

선고일	2013.05.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견종철 이숙연
법무법인	지평지성 세종
변호사	김지홍 강신섭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법 제320조

3. 서울중앙지법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하,940]

4288민상321 판결 참조).

선고일	2012.07.23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최승록 서영호 지현경
법무법인	지평지성 세종
변호사	김지홍 강신섭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9조

판시사항

금융투자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갑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관하여 을 주식회사가 매도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매수주문 가격을 잘못 입력한 갑 회사의 착오는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만, 을 회사가 주문자의 착오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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